홍준표 "4년 중임 개헌…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홍준표 "4년 중임 개헌…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4.12 18:1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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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원제 도입·의원정수 150명으로 축소

국회 양원제 도입·의원정수 150명으로 축소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흉악범 사형 집행


▲ 홍준표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 의원 정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또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입장자료 대독을 통해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국가대개혁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며 개헌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를 서울로,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두고 국회와 국무총리 산하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관련해 홍 후보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총장 외부 영입 ▲검찰 직급 조정으로 차관급 축소 ▲정치 검사 문책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면서 “홍준표 정부는 국가대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 헌법으로 탄생할 차기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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