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추가”
문재인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추가”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4.12 18:1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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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촛불정신 추가
▲ 문재인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기겠다”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추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며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5대 주요내용으로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 추가 ▲여자를 여성으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등 국민기본권 강화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입법·행정, 재정, 복지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국회 권한강화, 권력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등 삼권분립 속에 협치를 모색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개현 시기에 대해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새헌법에 의한 4년 중임제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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