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국가부채 왜 늘어나나?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16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었고 국가부채도 1400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든 국가부채든 당장 갚아야 할 것과 계속하여 갚아야 할 차이 일뿐 국가가 진 빚이기는 마찬가지다. 5년 동안의 나랏빚이 두 배로 늘었고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나랏빚인 국가부채가 이렇게 불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년 사이에 400조원 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지급해야할 기간이 늘어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만년 적자일 것을 예견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줄 요량이었다.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늘어나는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으니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번의 공무원연금개혁이 거론되자 전국의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며칠 전에 치른 9급 공무원공채시험의 지원자가 24만 명을 넘었고 23만 5천여 명이 낙방을 하여 합격률은 2%에도 못 미치게 지원자가 몰려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정을 놓고 모 방송의 어떤 해설자는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했는데 과연 그 뿐이겠나. 지난해에도 9급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22만 명 넘게 지원을 하여 21만 7천여 명이 낙방을 했는데 사상 최고의 지원자라고 했다. 이는 공무원의 처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이 좋고 꿀이 많으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화중지왕(花中之王)이 연화(蓮花)이나 봉접(蜂蝶)이 불왕래(不往來)고 했다. 꽃 중의 왕이 연꽃이라도 향과 꿀이 없으니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데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까지 왜 국민이 갚아야 하나? 언제까지 퇴직한 공무원의 노후까지 국민들이 보살펴야하는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이치라면 콩만 심어 놓고 팥도 달라는 것은 역리고 역천이다. 연금을 하든지 상조를 하든지 공무원은 공무원들끼리 하고 군인은 군인들끼리 할 일이지 어찌하여 국민들에게 빚을 떠넘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