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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주시의회 추경 예산 편성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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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2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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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진주시가 요구한 1조 800억원 중 85건 93억원을 삭감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과도한 예산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 삭감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실내수영장 운영 중단위기 등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이 삭감되고 4개월여가 흐른 지금 예산삭감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기업인, 단체 등이 무수히 시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한때 진주시와 시의회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처럼 보였지만 양측의 대립으로 이마저 무산된 바 있다. 추경이란 법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관련 법과 규정에 위배되고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추경 편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의원 10명이 나서 삭감된 예산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관심을 모은다. 이들 의원들은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감정적으로 명분도 대안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시의회 의장단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공정성과 합리성, 목적성이 결여된 예산삭감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라는 사실도 다시한번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추경을 한들 시행 기간이 부족해서 불용예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의회 의장단과 집행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소중한 시간이 더 이상 가기 전에 추경 편성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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