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내용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할 일이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민간개방 계획을 곰곰이 따져보면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째, 새롭게 개통하는 KTX 노선에만 민간이 참여하고 새마을ㆍ무궁화ㆍ화물열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KTX는 현재 철도공사의 유일한 흑자경영부분이다. 우리지역의 경전선을 비롯한 전국의 지선 및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이지만 공공성 유지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자배기 흑자 상품만 무 자르듯이 뚝 잘라서 민간 기업에 준다면 지방의 비수익 노선은 어쩌란 말인가. 만일 민간 기업이 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지방의 적자노선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수익노선과 적자노선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수익성과 공공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철도공사를 비롯한 대부분 공기업의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KTX의 일부 노선을 민간에 맡긴다면, 기존 노선 운영자인 철도공사의 재무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며, 현재 KTX의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는 새마을, 무궁화호 등 적자노선의 운행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일반 특히,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본다.
넷째, KTX만 운영하는 민간기업과 공공노선을 함께 맡고 있는 철도공사가 과연 경쟁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KTX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면 지금보다 요금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철도공사는 강제적으로 인력과 사업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철도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KTX가 아닌 적자노선을 먼저 민간에 개방해 현재의 적자수준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인가. KTX 요금이 내려간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 내 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열차이용 편의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12월에는 우리지역에도 KTX가 개통될 예정으로 있다. 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환영하며 기대하는바 매우 크다. LH본사 진주 이전과 함께 천년고도 진주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시속 300㎞ 질주하는 고속열차의 진주 진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진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KTX 진주개통과 맞물려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진주시민들은 한층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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