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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꼭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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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1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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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개의 혁신도시가 전국에 조성됐다. 이에 수도권의 공공기관 115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마무리 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인구유입, 고용인력 확대와 지방세수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활력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큰 원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입주에 따른 직접효과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가 지역과 밀착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전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파급효과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005년 7월 이후 신설되어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61개의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 혁신도시로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각 정당과 중앙 부처에 발송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현재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지만 임직원 동반 이주율이 30.6%에 불과하고 지역인재 채용도 13.2%에 그치는 등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편이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오락가락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61개의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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