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객터미널 기부 시-시의회 대립각
김해여객터미널 기부 시-시의회 대립각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7.04.23 18:2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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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매년 10억 손실” 시의회 “시 자산귀속 절호기회”

엄정ㆍ전영기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기부채납 주장

“도시개발공사에 관리운영 맡겨 자본력 갖추면 된다”
 

 

김해시와 시의회가 신세계·이마트 건립과 관련해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위위원들이 양보 없는 기부채납의 당위성을 들고 나와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김해시 제201회 임시회에 허성곤 김해시장 등이 참석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세계·이마트특위 간사인 바른정당 엄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영기 의원이 잇따라 나서 3일전 김해시 당국이 여객터미널 직영 시 운영수지분석 최종 용역결과에 반하는 여객터미널 소유권이전을 통한 기부채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시 당국이 지난 10일 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역 세무회계사에 운영수지분석용역을 의뢰한 결과 여객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할 경우 수입보다 지출에 많아 연간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결론으로 환수는 바람직하지 않아 재정난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 당국은 용역결과를 내세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터미널은 주물이고, 백화점은 종물로써 주물과 종물을 분리하는 것은 터미널 사업면허를 포기하는 행위로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마트·백화점 운영도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날 두 의원은 시가 여객터미널을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터미널 외 부대시설인 신세계·이마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분리한 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기부채납 시 신세계·이마트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개발을 제한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특위위원들은 한결같이 약 450억원에 달하는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시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또한 기부채납 받은 여객터미널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해 관리·운영을 맡기게 된다면 자본금 증대를 통한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사업 등에 투자 자본력을 갖출 수 있고, 그 속에 체육시설, 환경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경험을 살려 터미널 운영에도 현재의 환경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이마트와 터미널의 분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부채납에 대한 거론자체와 용역보고서 또한 가치가 없는 일인 것으로 이러한 사실 앞에 김해여객터미널은 영구적으로 신세계·이마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더욱이 두 의원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해 진행했다면 명명백백한 중대범죄 행위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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