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인시 현행 지원법령 개정건의 등 적극 대응

남해군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 영향 분석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3개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 피해 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남해군 주변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 광양천연가스발전소 등 3개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에 대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발전소 반경 5km 이내 기준으로 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지역의 인근 3곳에 발전소가 위치한 만큼 법령상 지원 범위 이상의 지역에도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지역에 미치는 발전소의 영향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분석자료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560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간 배출량을 조사, 발표한 결과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연간 전국 배출량 40만3537t 중 8.8%에 달하는 3만5343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전국 사업장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는 등 주변지역 오염원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군은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데이터를 축적하고 피해영향을 확인, 발전소 피해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35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며, 용역의 범위를 3개 발전소 주변 지역 반경 15km로 설정했다.

용역은 실제 조사 수행에 앞서 정부나 환경단체, 해당 발전소 등에서 기존 실시한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해 피해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과제는 ▲발전소 영향 평가 보고서 수집 및 결과 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기상 모델 및 대기확산 모델 구동, 상세 지형정보를 반영한 평가 결과 분석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 확산과 습·건식 지표 침적량 계산 ▲발전소 주변 이격거리별(5km 이내, 5~10km, 10~20km, 20~50km) 대기오염물질 확산 영향 평가 모델링 수행 ▲배출원과 수용지 관계를 이용한 이격거리별 대기오염 물질 침적량 영향조사 등 6가지이다.

군은 올 연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전남도를 비롯해 주변 발전소 3곳과 한국전력공사 등에 통보해 향후 정밀한 피해 조사 용역 수행과 실질적인 피해 확인 시 현행 지원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변 발전소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력을 강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주요 산업인 보물섬 청정 농수산업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