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각종 생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달 규제개혁 과제 54건을 발굴했다. 군은 26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손병규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 및 발굴 과제 보고회를 열고, 실과소 자치법규와 생활 속 규제, 지역활성화 규제 등 3개 분야 54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홍경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보고와 향후계획 보고, 해당 실과소장의 규제개혁 추진점검 및 발굴보고 등이 진행됐다.

함양군은 지난 2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 수립,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제 실시, 144개 관내 기업체 대상 규제개혁참여안내 서한문 발송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군은 법제처 조례개선사례 50건과 위임조례 12건은 7월말까지 정비하고 경제활동 친화성과 기업활동지표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손병규 부군수는 “일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규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무조건 없애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여객터미널 영유아 화장실 설치 규정’처럼 군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은 과감히 개선한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