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고성에서 가동 중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를 비롯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 및 폐쇄를 발표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는 이에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달 한 달 동안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간 뒤 오는 2020년 폐쇄된다. 새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은 높이 살 만한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미세먼지가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가 국가 에너지 체계를 재편하는 쪽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신설 발전소에 대해서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미 현재 진행중인 신규발전소의 건설 여부가 주목된다. 재검토 대상에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고성하이발전소 1·2호기가 포함 여부가 주목되는 것이다.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는 약 총사업비 약 5조2000억 원을 투입해 1040㎿급 화력발전소 2기를 202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만약 신설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투입된 사업비를 국비로 보상해야 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수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다 이미 투입된 사업비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해 정밀진단을 통해 고성 하이화력 건설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