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경편성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강갑중 의원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한 유효성과 일부 불합리한 예산삭감 항목에 대해 의회와 대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이 시장은 “시는 추경편성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이다. 원래 추경이란 법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으며, 특히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경편성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서 추경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그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말에 의회에서 실무협의를 하자고 해서 예산삭감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는데, 의회 내부 갈등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예산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이라며 “삭감예산에 대해 의회에서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집행부도 언제든지 그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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