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 기준 논란에 “공약 후퇴 아니다”
문 대통령, 인사 기준 논란에 “공약 후퇴 아니다”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7.05.29 18:5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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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약은 원칙…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 필요”
▲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지금의 논란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에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5대 비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이러한 지시가 ‘공약 후퇴’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5대 비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 임용 원칙이 깨끗한 공직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5대 비리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이유에 대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논란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 간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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