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없애기 발빠른 움직임에 기대
사설-비정규직 없애기 발빠른 움직임에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30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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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새정부의 일자리 핵심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도내에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벌써 경남도교육청과 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앞장서 나가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새정부 초기에 힘차게 추진하지 못하면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새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도교육청은 매우 발빠르고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각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 미전환자 1천여명도 조만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게 됐다.

국내 최대 공기기관인 LH도 발빠르게 대통령 공약사항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들어갔다. LH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1천300여명이다. 정부의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 가운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1천명을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은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로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반면에 곱잖은 시선도 만만찮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과 노사 갈등, 그리고 경영권 침해 등이 주요 논리다.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지만,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민간부문에서도 발상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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