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칼럼-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과거·현재·미래
도민칼럼-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과거·현재·미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5.31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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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

서정한/합천애육원 원장-지방자치 민선6기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과거·현재·미래


1945년 8월15일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이 되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가 구성되었다. 중앙집권제 국가로 이승만 前초대 대통령, 박정희 前대통령 18년, 전두환 前대통령 7년 단임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 대통령 직선제와 8가지 국민요구를 수용한 헌법 개정이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시킨 분이 김영삼 前대통령이었다.

지금부터 22년 전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통령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국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11명의 前직 대통령들께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열심히 잘 다스렸지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20년이 조금 넘었다.

필자는 지방자치의 필요성, 과거·현재·미래를 비판하고 조명하고자 한다. 이승만과 1공화국, 장면 내각과 2공화국,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유신, 전두환과 제5공화국, 노태우와 제6공화국, 김영삼과 문민정부, 김대중과 국민의 정부, 노무현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이름 뒤에 前직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모여서 연방체 나라가 되어 대통령이 다스린다. 국가의 형성이 아래에서 위로 조직되었다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16개 시·도, 253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는 왜 필요한가? “정치는 바르다는 것이다. - 政者正也(공자)” “먼저 지방자치도 통치이고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부터 거론해 본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정치가 발생한다. 가정도 작은 정치의 무대다. 옛날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해서 자기 몸을 충분히 갈고 닦아 정치가와 전문가의 길을 간 후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라고 했다. 가정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작은 경영 즉, 정치라는 것이다. 가정관리, 기업경영이라 한다. 가정에서 부인과 자녀들, 부모님을 모시는 것, 형제관계, 친인척 관계를 잘 처신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치다. 그 규모가 크지만 마을, 읍면동, 시군구, 시도,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옛날 왕조시대, 임금과 황제, 왕들도 가족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다. 태자, 세자는 정치하는 군왕의 도(君王의 道)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가? 첫째, 서울특별시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되려면 인물이 그 지역 출신이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고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 우리 합천군을 예로 들면, 민선1-2기 강석정 군수, 민선3-4기 심의조 군수, 민선5-6기 하창환 군수 모두 합천 출신으로 합천에서 정치활동, 이장, 농협조합장, 농지개량조합, 공무원 40년 생활 등, 누구보다 합천을 잘 알고 봉사하고 지역에 지연, 학연, 혈연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 민선22년 동안에 합천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농축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내륙관광지로 발전하고, 사통팔달의 도로가 확장 및 포장되어 류순철 도의원과 역대 도의원들이 경남도청과 가교역할을 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고 김성만 군의회의장과 11명의 군의원 들도 前직 군의원들과 더불어 자기 소속 읍면과 군 전체 발전에 기여했다. 관선 군수 시절 군의회도 없고, 1년 반 - 2년 머물다 뚜렷한 치적도 없이 가버린다. 군민들이 정을 주고 마음 부칠 시간이 없다. 하창환 군수는 공약을 100가지나 만들어 완료단계에 있다.

둘째는 지역 군민들이 선출하여 임기동안 지역의 발전을 요구하고, 지역의 정치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주민들 스스로 정치역량을 키우고 조례로 군민들의 요구사항 정책을 실현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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