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선산업 위기극복 정부가 나서야
사설-조선산업 위기극복 정부가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01 18: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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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은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기둥산업이다. 그런 조선산업이 최근들어 장기 불황에 따른 수주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지역 관련 산업체의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조선산업에 크게 의지해 온 거제와 통영, 고성, 사천, 창원 등의 지역경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과 부산, 울산, 전북, 전남 등 조선업종이 있는 5개 시도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 내용은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지원 확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집중 지원 등이다.

특히 경남도는 중소형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주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해 RG발급을 확대해 줄 것을 공동 건의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도내 중형조선소에서 어렵게 수주에 성공해도 정책금융기관의 수주 수익성 평가기준 강화 조치로 RG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한 중소조선소의 RG발급 확대 지원에 대해 정부의 조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5개 시도의 건의문에 대해 조속히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회생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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