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대통령 공직자 임명 공약대로 실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5대 공직후보자 배제원칙은 국민과 유권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새정부의 인사에서 획기적인 인사개혁 바람이 불것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문 대통령의 인사 제1호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되레 견강부회식 해명까지 하면서 사과는커녕 소위 민주당 2중대라고 일컷는 국민의당 협조를 받아 지난 31일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취임후 보름동안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준 새로운 모습은 자신의 공약을 무시한 국무총리 임명과 다른 국무위원 후보 지명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흐리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위장전입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형법에 의거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공직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만으로 도 사실상 공직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를 손수 지명 발표한후 청와대가 사전 검증에서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몰랐음이 드러났음에도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는 커녕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대통령의 사과도 수렴하지 않았다. 국민을 무섭게 섬길줄 알았던 문 대통령이 여론과 야당의 강한 반대는 물론 자신의 인사 공약까지 무시한채 첫 국무위원 인사단추는 잘못 끼운것이다. 공약에 반하는 국무위원후보를 지명한후 문제점이 나오면 코걸이 귀걸이 식으로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말기 바란다. 한마디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형법을 어긴 엄연한 범죄사실을 어느것은 양해해도 되고 봐줄수 있다는 자의적인 해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어디 그 뿐이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아예 지명을 받자마자 스스로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해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가 밝힌 것을 그대로 믿더라도 그는 고의적으로 딸의 학군 배정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이다. 같은죄를 지어도 처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리 그의 능력이 외교장관으로서 출중하다 해도 고의적으로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다고 밝힌 이러한 후보를 임명해야 하는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는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은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의 공정거래에는 평소 그의 지론이 매우 엄격해 세간에서 그를 재벌 저승사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후보로 지명된후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갖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몇가지 의혹에 힘싸여 있다. 드러난 위장전입과 의혹만으로도 그는 부여받은 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자로 보인다. 평소에 강한 소신을 가진 진보 학자답게 스스로 후보직을 걷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형법에 엄연하게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투기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자는 공직을 맡아도 되고 별것이 아닌냥 아전인수식 해석까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취임후 15일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한 신선한 모습은 매스컴은 물론 심지어 야당 인사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아 대통령이 국민을 섬길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사실 대통령이 15일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은 국정운영 능력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언론과 여당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극찬과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을 섬길지와 진정한 국정수행 능력은 1차적으로 국무위원 지명과 내각구성 인사원칙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다. 음식을 먹는 입과 말하는 입이 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까지 어기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는 더 이상 없기 기대한다. 역대 대통령의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던 문 대통령은 세간에서 회자되는 ‘고약한 시어머니를 욕하던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닮는다’는 적폐를 모방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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