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꾸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로웠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응시했다가 수십번 떨어졌거나, 아예 면허증 따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처럼 어려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정말로 환영할 만하다. 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마치려면 종전엔 모두 9일이 소요됐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최소 이틀이면 가능하게 됐다. 비용 또한 1종면허 수강료의 경우 기존 80만원대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 30만원대로, 2종면허 수강료도 종전 59만원대에서 32만원대로 저렴해졌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강생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기존 제도에서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하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이 운전미숙 면허보유자를 대거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기능시험은 도로로 나가기 전 단계로 아주 중요한 테스트이다. 충분한 연습과 좋은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도로상으로 나갔을 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음주운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도로에 있는 모든 상황을 마비시킬 것이며 운전자들과 함께 탑승한 승객 그리고 국민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무리 기능시험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조작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면허취득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인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습교육마저 지나치게 줄이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