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업무추진비 논란 투명·적절성 제고 계기로
사설-업무추진비 논란 투명·적절성 제고 계기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6.11 18:3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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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성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해명의 요지는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요구한 관련 정보공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등에 따라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동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완벽한 해명이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동군의 해명에 백퍼센트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은 애초 공개한 자료는 왜 부실했는가 이다. 군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부랴부랴 다시 자료를 정리해보니 일부 착오나 누락이 있었다는 해명은 그러한 의혹을 거두지 못하는 근거가 된다. 사실여부를 떠나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동군의 업무추진비 의혹은 이렇게 해명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업무추진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음식 제공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은 그것에 비하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대폭삭감 의지를 밝히면서 점화된 지자체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성과 불투명성은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이번 하동군의 사례가 도내 전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일대 혁신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업무추진비가 더 이상 쌈짓돈이 되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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