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 여전하다는 말로는 그 실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지난 5월 한 달간 각 고용노동지청 별로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재해 기획감독 결과가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획감독이 예고된 가운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진주지청의 경우 24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발됐다. 24곳 중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이 무려 15곳으로 나타났다.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또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곳도 16곳이나 된다.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창원의 경우 최근 보름사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근로자 4명이 잇달아 숨졌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고가 잇따른 것이다. 아파트 외벽 방수공사 중, 2층 높이에서 용접작업 중, 건물철거 중 벽돌이 무너지는 등등의 사고유형을 보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추락사고이다.

사고원인조사 결과 4건의 사고 모두 고질화된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과 현장 안전관리 소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다. 이번 조사대상이 ‘주요건설현장’이었음에도 그러할진대 소규모 건설현장은 보나마나다. 일이 터질 때 마다 엄한 처벌 운운하는 것도 지겹다. 좀 더 실효적인 처벌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