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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천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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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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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개헌을 할 때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에 예산과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앙에 세원이 집중된 현행 8대2의 세수구조를 혁파, 지방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방의 행정조직 구성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어려워 이에 대한 권한 이양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지방행정 서비스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 시설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간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표명은 그동안 일선 지자체들이 요구해왔던 실질적인 지방분권 현실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는 정부 관련부처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이 반드시 현실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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