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남/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조사관리팀장-일자리 창출! 경제통계통합조사와 함께 합니다

2017년 4월 실업률 4.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실업률은 11.2%로 외환위기(‘98년 4월, 11.8%)이후 최고 수준를 기록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출범한 새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기 위해 일자리현황판을 만들어 일자리위원회를 관장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제1국정과제로 꼽을 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일자리 확충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일자리 관련 정책은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체 현황을 전년도에 실시한 경제총조사 결과로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수는 387만5000개, 종사자수는 2079만1000명으로 5년전 보다 각각 16%, 18% 증가했고, 매출액은 5303조원으로 사업체당 13억6800만원으로 5년전 보다 각각 22%,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2015년 기업생멸통계를 살펴보면 일자리는 이미 설립된 기업에 의해 60%가 만들어졌고, 특히, 2015년에는 일자리의 58%가 1인 기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4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 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4%로 OECD주요국 중 그리스, 멕시코, 칠레, 이탈리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9%), 캐나다(9%), 미국(6%) 등 선진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은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는 불안한 계층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2015년 기업생멸통계에서 신생기업이 창업 3년 후 39%만이 생존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경남지역은 2015년 활동기업수 34만 9000여개로 그 중 신생기업 비율은 15%였고, 2014년 소멸률은 14%였다. 2014년 기준 경남지역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 5년 생존율은 25%였다. 산업별 생존율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 등 3개 업종이 신생기업과 소멸기업내 모두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통계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14일 부터 7월 18일까지 ‘2016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전국 32만개, 진주사무소 관할 3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별로는 진주 1632개, 사천 513개, 하동 142개, 남해 218개, 거창 241개, 산청 131개, 함양 149개의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다.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산업별 구조변화,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추계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되는데,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하여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을 통한 신뢰성 있는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의 각종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조사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이번 경제통계통합조사가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책이 세워져 그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