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여파로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 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쫓기듯 내놓은 급조된 보육 정책이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0∼2세 유아 무상보육정책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갑작스레 정해져 지자체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던 0∼2세 유아 보육료를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경남도는 297억원이라는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전국 지자체의 추가 예산이 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원이 넘는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된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31일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도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무상보육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더욱 주먹구구식이다. 저출산 대책은 보육비 지원과 여성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정부의 갑작스런 보육정책이 지자체에 큰 짐만 지운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재정은 지방으로 떠넘기는 것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지자체가 겪도록 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