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무상보육사업 예산 40%가 지방비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도내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도의 경우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소한 300억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경남도내 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원마련에 뚜렷한 대안이 없어 기존 사업의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하게 됐다.
1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한정됐던 만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을 오는 3월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회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3697억원 가량 사업비를 증액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재원이 국비 60%, 시비28%, 구비 12%로 구성돼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경남의 경우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로 한정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안에 최소 297억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정책을 시행 1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예산안 편성은 커녕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범위를 갑작스레 확대하는 바람에 각 자치단체들은 당초 계획한 현안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군 관계자들은 "이달 중순께 정부에서 매칭비율을 확대 조정하거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며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자체의 불만은 1일 오후 여수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제2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난 31일 사천시청에서 열린 영호남 8개시도지사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0~2세 유아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긴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갑작스레 무상보육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가 새로 떠안아야 될 보육료 부담은지자체마다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시도지사들은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이와 관련, 현재 50~60%인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을 90%로 올리고 지방부담액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도 지난 30일 2012년 제1차 임시회를 대전시의회에서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은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올3월부터 전액 지원키로 한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 4세 아동들을 누락시킨 탁상행정"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5세 누리과정과 달리 만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각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 때문에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