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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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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2  1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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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창원 사건은 폐쇄회로 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형적인 여성 상대 강력 범죄인 것이다.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안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연유로 여성들의 강력범죄 피해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는 2000년 6245명에서 2015년 2만7940명으로 4.5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청의 '2017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50.9%가 사회의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반면 '안전하다'는 비율은 10.6%에 그쳤다.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이 '안전이 불안하다'고 답을 했다는 통계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력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만의 문제로 넘어갈 수는 없다. 아직도 우리는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피해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많다는 걸 말해준다. 우리 사회 여성들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한계점을 넘어섰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여성 대상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이 아쉽다. 당국은 취약지역 범죄예방활동 확대 등 여성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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