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원들이 군정질문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을 촉구하고 청렴, 관광, 계약심사 등 다양한 현안과 의혹에 대해 질의와 제안을 내놨다.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달 29일 제23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창호 함양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0개 분야에 대해 군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김윤택 의원은 “함양 땅이 비싸다고 소문나 있는데도 행정은 이에 대한 대책보다 신규사업 남발로 땅을 매입하는 데 혈안이 된 모습으로 군민들에게 비치고 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인구늘리기 정책 성공을 위해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또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군이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외지인의 민원에 대한 차별대우 △불투명한 민원처리 과정 △형평성과 원칙 없는 인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그는 안의 광풍루, 노응규 의병장 생가, 연암 물레방아공원 등 관광시설물의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 특히 광풍루에 대해선 “7억 이상의 예산으로 3년여간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부실공사로 하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공사를 따낸 후에 자격 없는 현장기술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군의 부실한 문화재 보수업체 관리를 꼬집었다.

군은 답변에서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청렴도는 군부 평균보다 높은 2등급 수준”이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시각을 드러냈다. 또 청렴도 하락의 주된 원인을 민원응대문제라고 지적, 리더층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외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결과가 나왔을 때 “군은 부패 개연성 높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금지, 용역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 익명을 보장하는 내·외부 고발시스템 등 근원적 부패척결 시스템으로 3년 만에 청렴도 전국 1위를 기록한 경남도의 예를 새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이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 전시성 대책으론 군민 명예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김정희 의원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 ‘함양군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그리고 ‘함양군 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시책별 인구유입 기여도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있었는지” 묻고 “주소 옮기기 등 단기대책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나선 황태진 의원은 ‘산림소득 증대 방안’, ‘함양읍내 주차관리의 문제점’, ‘함양읍 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유성학 의원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및 부체도로 개설 공사에서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완충녹지 재지정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 또 그는 본백-용평간 4차로 부체도로 개설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군은 “완충녹지는 법령해석,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의견 청취 등 종합적 검토 결과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부체도로는 도로개설로 인해 일부 도로의 진입로가 없어지고 교통 안전성 확보 등 이유 때문에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