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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도 조직개편 홍역이 남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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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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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남도 여성정책 관련 조직개편 문제가 일단락됐다.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을 존치하기로 결론났다. 도민, 특히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이번 사태가 그나마 최소한의 후유증을 남기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숨길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중 가장 큰 아쉬움은 도정의 일방적 추진이다. 경남도가 여성정책 관련 조직을 개편하려한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도 관계자의 말대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여성가족정책과를 신설하여 국장 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현행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있는 것보다 업무 효율과 다른 과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정 추진의 일방통행식을 보여줬다. 논란이 일자 규정된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지만, 입법예고 내용 중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개편한다는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장이다. 이 문제의 경우 행정적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남도도 모를 리 없다.

여성의 권리신장과 성평등에 관한 인식의 부족, 도지사 대행체제하에서 무리한 조직개편 등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관련 단체나 계층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 등 행정추진의 기본적인 자세를 소홀히 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요인이다. 도민들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은 이번처럼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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