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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복지수급자 관리 좀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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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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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복지급여라 일컫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여전하다. 진주시가 지난 4월부터 세 달간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정보·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정수급 사례만 100건이 넘었다. 복지급여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좋은 세상’ 등 4대 복지모델 시행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는 진주시가 이럴진데 타 지자체는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그 실태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번 진주시의 조사결과를 좀 더 들여다보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4276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00건에 대해 보장중지 했다. 당초 보장중지는 2494가구였다.

많은 수급자들이 부정과 편법으로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이다. 700건 정도가 급여 중지 또는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당했다. 문제는 이러한 숫자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사에서도 부정사례 21건을 적발하는 등 총 845건에 대해 보장중지한 바 있다. 부정과 편법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들은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의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 속담대로 빈대잡자고 초가집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지자체는 이 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늘려 복지급여수급자 관리에 좀 더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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