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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에 도민 모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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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6  1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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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 됐지만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반쪽자치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국가적 과제가 됐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자치역량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고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신설해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증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지난 5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에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분권과 참여로부터 이뤄진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만큼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틀어쥐고 있는 권한은 당연히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분권 개헌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내 개헌특별위원회, 국민참여 개헌논의 기구를 바로 가시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되기를 바라며 도민들도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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