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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시가스 요금인하가 ‘꼼수’ 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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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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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 것이 꼼수였다니 기가 막힌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급회사별로 0.25%에서 2.14%까지 인하해 이달부터 적용한다. 모든 공공요금과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하하는 품목도 나왔다는 게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각 가정에 미치는 효과는 월 평균 200원에서 400원 정도지만 그래도 인하된다는데 의의가 있어 미흡하고 아쉽지만 모두가 반기며 경남도의 소비자정책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 뿐이었다. 고작 1주일 만에 경남도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를 결정하고 공급업체가 순순히 수용한 진짜 이유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감사원이 전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계획 공급설비 투자비'를 반영하는데, 실제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 않아 2013년부터 3년간 경남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한 돈이 무려 24억7827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말 그대로 봉이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경남도는 몰랐을까.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인하 결정 때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됐는데, 취소된 설비투자비도 함께 포함된 결과라고 도 관계자가 말한 것으로 보아 몰랐다고만 볼 수 없다. 감사원 발표를 앞두고 슬쩍 요금인하를 결정하면 모든 게 덥힐 것으로 판단한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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