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기성회비 반환 시민운동을
부당청구 기성회비 반환 시민운동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2.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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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의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학들은 아직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며 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대법원 까지 가봐야 안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인 것 같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렇게 남의 일 보듯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돈이 관련된 일이다. 한 푼이 아까운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반 값 등록금으로 인해 민감해져 있는 대학이다. 이미 대학가는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정당들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진주시 청년학생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대가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를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당연한 요구이다. 법적근거도 없이 징수했던 돈이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끈다면 결국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나서서 받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성회비는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많은 사안이다. 10년까지는 시효가 있다고 하니 진주시민들 가운데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진주는 국공립대가 많다. 경상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남과기대, 교육대학이 국립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10년 이내인 사람만 모아도 적지 않은 인원이 될 것이다.  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이해관계자들이다. 엄청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기성회비는 대학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도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남의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운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성회비 문제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시스템이 정상화 되고 재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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