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현정부 공공 고용확대 최선책인가
우리나라 청년실업난은 매우 심각한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우선 정책에 두 손을 들어 환영하면서도 국민의 혈세로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것은 ‘우선먹기 곳감이 달다는 속담’처럼 임기응변은 되겠지만 장차 국가와 후손에 두고두고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최선책은 될수 없다.
국제적인 추세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실업난을 해결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민간 고용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 부문에 성과주의와 직무 기반 노동구조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민간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공공 일자리 한개 생길 때 민간 일자리 한 개 반이 준다는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고용이 불안한 민간기업보다 고용불안 없이 평생직장인 공무원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증가 정책에 발맞춰 지금 웬만한 회사에서 마음잡고 일하던 청년들이 노량진 공무원시험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인력관리와 직무형태를 국가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하도록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인력관리와 직무분담이 너무 느슨해 소위 시간만 때우면서 기본 급외에 각종수당 등을 타는 행위가 있음을 통탄한바 있다. 이를 시정하려고 당시 정부가 공무원 업무 혁신을 시도하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저항하기도 했었다. 현재 9급 공무원 야근비가 시간당 800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악을 하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많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이며, 일본의 공공 일자리 비중은 6% 독일도 1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정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일본이 36%, 독일 55%로 우리의 24%보다 높다 (OECD 평균 42%). OECD 평균과 일치하는 18%의 공공 일자리를 완비한 그리스의 서비스 만족도가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공 일자리 확대와 정부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우리사회에서 바른 소리 잘하기로 명성이 높은 소위 진보 학자들이 유독 공공기관의 귀족노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왜 밝히지 않는가. 공공노조가 속한 민노총 조합원의 2016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420만 원,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무려 510만 원이다. 국민 혈세로 월급받는 상위 10% 세력이 직무 성과나 고용불안 없이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이 우리 경제와 노사관계의 근본적 문제다. 청년실업난의 근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소위 국내 3D업종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이와 같이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진정으로 정부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격차를 줄이려면 2017년 공무원 인건비가 33조4000억 원인데, 직무 재배치와 합리적인 조직 관리로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만 절약해도 수조원의 예산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 될 것이다. 차제에 1400조 원 국가 부채의 주범인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 개혁하면 사회통합은 물론 공시족 쏠림 현상도 점차 잦아 들것이다.
지금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위한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과연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소통하고 있는지도 아리송하다. 취임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력 발휘나 민생 정책을 잘 실행해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인기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국가 경영 능력을 통해 민초로부터 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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