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급식문제 협치로 풀어간다더니…
사설-학교급식문제 협치로 풀어간다더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7.23 18: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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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무상급식 회복 등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놓고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청이 가까스로 TF(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하면서 학교급식사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가보다 했더니 또 암초를 만났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 중에서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먼저, 협치를 도민들 앞에 천명하고 나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내지 못한 도교육청과 급식종사자 간의 갈등도 예견된다. 협치 TF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급식문제를 비롯해 학교용지부담금, 도의회 사무처 정원 조정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기대난망이다.

그동안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이 큰 차이점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 기관이 우여곡절 끝에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협치로 문제해결을 선언할 때 일각에선 반신반의했다. 심지어 새정부 출범에 맞춘,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번 급식종사자 식비예산 삭감은 학교급식문제에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침소봉대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협치선언 후 첫 문제해결에서부터 너무나 정치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학교급식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정치성이 가미되면 문제해결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도민을 속이는 말장난이 안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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