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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검찰 개혁 왜 필요하나?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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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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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검찰 개혁 왜 필요하나?

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뒷면에는 이권이 상존을 하고 있어 자의든 타의든 일상속의 관계들이 위험천만하여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이기에 몸가짐을 바로하지 않으면 패망의 늪에 빠진다. 검찰의 서슬이 시퍼래서 고위공직자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걸핏하면 검찰개혁을 들먹거리는 진짜 속내는 감추고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본말을 왜곡하여 호랑이의 이빨을 뽑아버리자는 정치권의 속내다.

권력층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직무와 연관되는 대인관계가 대부분 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 한계의 예민함 때문에 매사에 늘 불안하고 몸을 사려야하는 불편함 때문이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의 방해로 수사의 한계에 부닥쳐서 수사가 미흡하거나 불가하여 국민들은 불만이고 불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표적수사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다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차례 거론되었으나 이대로도 만족한다는 결론이 매번 내려졌다. 더 이상 국력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이며 검찰권을 뒤흔들지 말라. 오히려 더한 힘을 줘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과 범법을 철저하게 발본해야 한다.

검찰권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신설은 또 무슨 얘긴가. 중수부를 폐지시켜 놓고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며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들자는데 이는 정부조직만 키우는 옥상옥이다. 차라리 중수부를 복원하라. 지난 중수부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했었는데 신설하려는 공수처와 뭐가 다른가. 당초의 중수부를 폐지 한 이유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폐지를 했다. 그게 잘 못이다. 위법한 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원칙을 지키면 무소불위니 불공정이니 하며 몰아붙이니 도대체 기준이 뭔가가 묻고 싶다. 아전인수격의 조령모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현행 법률로도 법치국가로서 죄형법정주의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를 고쳐서 면죄부의 방패를 만들지 마라 면죄부는 신의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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