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0년전인 2002년 경남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분권운동이 거세게 일어 났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민의 염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 지방분권운동이 시작된지 10년이 됐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결정권이 거의 없고 세원과 인재가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살리기 법률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의 권한이양과 수도권으로부터 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이 이뤄지고 진주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됐지만 아직까지 지방분권은 요원하기만 하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퇴색되면서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등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 중앙집권세력의 반대와 방해로 인해 지방분권 개혁은 지지부진한데도 지방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어찌된 일인지 여의도로 올라가기만 하면 서울사람이 되어 버리니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질리가 없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18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될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정책을 각 정당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 운동의 기치를 다시 내걸었다. 시도지사들은 정당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와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령 개정, 지방분권과제 제도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등 6개 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도 조만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양대 선거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올해 말 출범할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적·산발적으로 활동했던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이번 전국대회를 계기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당 대표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 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등을 쟁점화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 운동을 포함한 법제화 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면 이제 다시 지방민들이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이 지방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지방민들이 총선에서 지방분권 의식이 투철한 후보자를 지역의 일꾼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방에 대해 '지역구' 이외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이를 쟁취하려는 용기와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만큼 지방민들은 단결해야 한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온통 시끄러워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고 있다. 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로 입성해 지방분권 개혁이 가열차게 추진되는 세상, 그런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는 봄을 지역민들과 함께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