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내년 국비확보 최선을 다해야
사설-경남도 내년 국비확보 최선을 다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8.02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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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안은 8월말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다. 이에따라 경남도가 내년도 국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경남도가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요부서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도의 국고 목표액은 4조 3934억 원으로 올해 국고예산 확보액 4조 2449억 원보다 1485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의 주요 건의사업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259억원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4,00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00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191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435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290억원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지원 기반구축사업 20억원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력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30억원 ▲해양레저 서비스산업 클러스트 조성 5억원 등이다.

경남도는 현재 도지사가 없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국고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경남의 경우 과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많아 국고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이 그만큼 어려워 진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중앙정부에 있는만큼 도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 확보 액수가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도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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