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정부 단체교섭’ 공동교섭단(광주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인사혁신처에 대정부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한다.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각 노조들은 대정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공직사회 적폐청산, 부정부패척결, 일자리 창출 등 대정부단체교섭요구안을 확정했다. 공동교섭단이 8월 10일 교섭요구 공문을 접수하면 정부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장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기간 중 다른 공무원노조들의 교섭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단은 공고 이후 교섭참여노동조합들과 교섭위원을 단일화하여 공직사회 개혁과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밀도 있고 전문성 있는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교섭의제에는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해 ▲특수 활동비 전면 폐지 ▲지자체 행정 폐해 시정 ▲공정한 인사제도 정비 ▲초과근무제도로 행해지는 장시간 노동과 부정수급 사전예방 ▲성과급제·성과연봉제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노동조합에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 지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준 마련 ▲차별철폐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 개선 등을 통해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

‘국민자치실현과 국민의 평가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지방정책 수립과정 참여 ▲납세자소송법 제정 ▲주민소송제 강화 등 공무원 스스로가 내부개혁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와 교섭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의무를 다할 것이다.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성영광 위원장은 “이번 2017년 대정부단체교섭의 과정은 투쟁 성격의 기존 노동운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할 것이고, 대립과 갈등 관계를 벗어나 상생과 화합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을 이뤄내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