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불법 개간시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지목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 온 불법전용산지이며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춰 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 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법처리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