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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문재인 정부100일 적폐청산의 논란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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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6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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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문재인 정부100일 적폐청산의 논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시대의 키워드는 단연 적페청산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관례적으로나, 정서상 당연시 해온 사안들이며 보수정권들과 관계되어 접근하기 조차 곤혹스런 것들이 비일비재해 가시밭길이 예상되어 성공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적폐청산에에 오를 수 있는 대상들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오랜세월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예를 들면 이중잣대, 편법, 봐주기, 급행료 등 수많은 관행들이 우리 사회문화와 정서로 자리잡고 있는 마당에 적폐청산은 한편으론 신선하고 솔깃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되어 횡행하고 있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비빌언덕이있어야 이룰수있지, 기름을 칠하지 않고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농담반 진담반 하는 말인 “맨입에 됩니까?”라는 식의 대화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어서 적폐청산이란 용어는 희망사항에 불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게도 됩니다.

사실 적폐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수혜자이기도 했고 공동위반자 였는 지도 모르며,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다 연루되어 헤매는걸 보면 이중잣대와 부조리, 부정, 적폐의 범주와 한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규정짓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잡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는, 누군가는 감당하여 겪고 극복해야할 과제이기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들어 프랜차이즈업계의 가맹점에 대한 적폐인 갑질형태에 대한 손보기는 가맹점주들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적폐청산의 빅뱅을 몰고 올수도 있는 예민한 재벌개혁이라는 큰 아젠다는 제쳐놓고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아젠다를 설정하는 세련된 선택을 보임으로서 성공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사료된다. 기업집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입법과정이 뒤따라야 하기에 많은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막강한 기업집단인 재벌을 우회하여 프랜차이즈업계를 우선 청산 대상으로 선택하여 저항을 약화시키고 사회전반에 경고음을 줌으로써 가능하면 자율적인 청산을 유도하고, 다음순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새정부는 청산대상 적폐로 이명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4대강, 방산비리, 자원외교를 포함하고 있다, 국정원은 그와 관련된 적폐청산 조사항목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상대가 만만치 않고 반대급부가 생겨 갈등과 반격의 소지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두가 보수정권 9년 동안의 내용들이며 최종목적지에 MB가 보인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업자득 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눈만 껌벅이고 가만히 앉아 당할리야 없지요. 또한, 중앙지검에서 양승태, 황교안, 이철승 등 사정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으로 보인다. 댓글사건도 추가수사 대상이다.

물론 집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을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마무리 하고 싶겠지만 서두르거나 잦으면 갈등만 증폭시켜 정국이 혼란에 빠질 리스크도 있어 정치분야의 적폐청산도 경제분야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문재인 케어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을 선별하여 국민적 지지를 득하면서 병행하여 청산작업을 진행을 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향이 선이고 바람직해도, 청산과 변화에는 그에 못지않는 고통이 뒤따른다. 청산은 곧 개혁이며 혁명보다도 어렵다는 길인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5년만 버티면 이 또한 패싱해 버릴것 눈치껏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버티고 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시의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한다. 정국안정을 심하게 흔들거나, 국민 경제와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엔 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립구도는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 집단이 찬반입장을 꺼내들고 자기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를 끌어 대다보면 논란만 증폭되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없는 이전투구의 힘겨루기 상황으로 전개되어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각계각층의 연대가 우선돼야하며 장·단기 비젼과 전략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자기들의 확신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대다수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비위부전(非危不戰): 꼭 필요하지 않으면, 무리한 논란을 남발하지마라, 고수는 자주 싸우지 않는다. 손자병법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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