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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못믿을 정부의 먹을거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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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0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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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살충제 계란은 총 49곳으로 늘어났다. 경남도내에서도 산란계 농장 3곳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들 49개 농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했다.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은 계란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전수조사 과정을 보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수조사는 1239곳 농장을 상대로 사흘 만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부실조사 논란이 나온 것이다. 조사 일정에 쫓겨 주먹구구식의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농가당 표본의 수는 턱없이 적었고, 일부 양계 농가에서는 좋은 계란만 골라서 제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살충제가 사용된 농장에서도 농장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계란으로 샘플을 바꿔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검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다 보니 조사결과에 의문이 생긴다. 여기다 해당 부처는 발생농장 명단과 통계 수치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부터라도 기본에 철저한 정책을 펴야 한다. 친환경 마크를 남발해서도 안 된다. 농장 위치 시도와 농장명만 표기하는 현재의 난각 표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일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구멍 난 친환경 인증제도와 허술한 살충제 관리 시스템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농축산물 관리 컨트롤타워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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