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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되풀이되는 도내 대형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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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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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는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다. 이번 사고로 STX조선해양 협력업체의 30~50대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숨진 작업자들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망재해 발생 시 원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이다.또 이날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969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등 취약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19세 김군이나,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선박건조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면서 사망한 노동자 6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산재는 피해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하청업체 직원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맡기는 관행도 곤란한 일이다. 하청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시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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