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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소외계층 발굴·선정 보다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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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8: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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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어제부터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는 복지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도 실시된 바 있다. 상반기 조사는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 중 3655명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 조사에서는 2만명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단수와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고위험군으로 의심되는 계층이다. 이들에 대해 일선 복지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보호체계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도 충실히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덧붙여 이번 조사에 바라는 바는 기존의 잣대와 시각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조사에서는 복지혜택 대상자이면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벗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원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최근 새정부가 부양의무제 폐지정책을 발표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80대 홀로된 노인이 기초연금 월 20만원으로 연명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하다 할 수 없다. 이번 조사가 끝나고 지원자가 선정된 후 여기저기서 희망의 소리가 들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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