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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보고싶다
이선효기자  |  ks6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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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3  18: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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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도내 일간지 두 곳에 공무원의 업무처리 형태를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다. 그 하나는 본보에 보도된 것으로 진주 혁신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위락.유흥업소 허가 관련이고, 또 하나는 타 매체에 보도된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DDT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경남도 담당 공무원의 해명이다.

진주 혁신도시 유흥업소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까지 나서 모텔과 노래방 등 상업시설을 혁신도시 내에 허가라지 않을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를 쾌적하고 조용한 업무와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 건물에 모텔 4개와 노래방이 성업중이고, 심지어 룸살롱 유치 현수막까지 나붙었다.

관련법상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해명이다. 그렇다면 애초 약속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조례 제정 등 진주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산란계 농장 DDT 성분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없어서 라는 담당자 변명도 이에 못지않다.

두 사례에서는 행정과 공무원의 적극성이나 책임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너무나 수동적이고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행정과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당부한 말이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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