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결산보고 자리에서 지리산 문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함양군 등 지리산권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발끈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지리산 문정댐의 용도와 추진계획에 대해 묻자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지리산권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경남환경운동연합·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 발언은 장관의 지리산댐 관련 사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솔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발언에 대한 장관의 진실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지리산댐의 갈등상황은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 진행해서 해결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현재 지리산 ‘홍수조절댐’은, 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지리산댐백지화를 이야기해 온 주민들은 물론 함양군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계획”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재까지 국토부의 기존 입장을 앵무새처럼 읊은 것이 이번 김 장관의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들은 “2000년대까지 다목적댐으로 추진하다가 2010년대 들어 홍수조절댐으로 변경한 것은, ‘우선 수월하게 댐을 짓고 이후 댐을 키우려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속셈이라는 것이 함양 및 남원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심이었다”며 “여기에 쐐기를 박는 듯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마디의 지적도 없었다는 것은 김 장관이 지리산댐의 경과 및 목적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지리산 홍수조절댐을 반대하지 않는 상류지역 주민은 없다. 지리산 다목적댐 건설은 이미 좌초된 계획이며, 식수댐은 죽은 낙동강을 화장하는 정책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리산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발언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댐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팀장은 “김 장관이 최근 주택문제나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다보니 현재 문정댐의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한 것 같다고 판단된다”며 “김 장관이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언급했는데, 주민들은 다목적댐·홍수조절댐 둘 다 반대고, 함양군은 다목적댐으로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수조절댐은 주민도 지자체도 원치 않는다”고 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또 그는 “홍수조절댐의 필요성에 대해 어필하려 했다면 (하류에 있는) 남강댐의 치수능력 등도 언급됐어야 한다”며 “남강댐의 치수능력 때문에 홍수조절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홍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홍수조절댐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의 입장조차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