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김종화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이어 올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일반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유통상업지역 내 설치가 불가능했던 현행 조례에 대해 건축 허용으로 상업기능을 증진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통상업지역 내 건축 허용 안건을 포함한 12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올해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김 권한 대행은 “규제개선으로 군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신중한 심사를 부탁한다”며 “군의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김 권한대행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