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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한국인의 수명 100세 시대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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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9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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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한국인의 수명 100세 시대

1977년 7월 1일 당시 ‘국민건강 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경제부처의 반대를 무릎쓰고 건강보험을 추진한 보건사회부 신현확 장관과 최수일 국장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만든 김일천 국장 등 그 공로를 높이 기억해야 할 인물들이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 만들었다고 자탄하지만 국민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준 공무원들이다. 한국 건강보험은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 구조로 짜여있다. 내는돈(健保料)이 적으니 그 만큼 혜택도 적어 지금 중병(重病)에 걸리면 억대의 치료비를 낼 정도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없애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1조원이라는 워낙 큰 재원이 요구 되었다.

한국건강 보험은 누구나 손쉽게 큰 부담없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에 병의원을 찾는 날이 평군 14.6일로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 발족당시 처음은 공무원 등 직장인만이 가입하였다.

세계사회 보험 역사에서 가장 빨리 이룬 성과이고 저개발 국가들이 한국건강 보험제도를 배우려 왔었다. 건강보험의 공적 중 가장 뚜렷한 실적이 수명연장이다. 1977년에 65세에서 2015년 82.1세로 무려 17.1세가 늘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다. 건강 보험도입에 따른 의료환경 개선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건강보험의 1등 공신은 낮은 의료비(저수가)를 감내하며 의술을 편 의료계이다.

경제계도 많이 도왔다. 전경련은 건보료 부담이 크다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할 의료보험 연합회가 사무실 비용을 대고 직원들도 전경련에서 선발하여 보냈다.

현대는 건강보험 도입에 따라 무의촌에 병원을 세웠다. 강원도 인제, 전북 정읍, 충남 보령 등 오지 7곳에 아산병원을 지었다. 대우도 전남 완도, 신안 등 섬을 중심으로 4곳의 대우병원을 세웠다. 지금은 재벌들이 병원사업까지 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적자인 병원들을 세워 유지해온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보체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 했다. 무엇보다 돈 낼 사람이 줄고 혜택받을 사람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매년 30만명씩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 65세로 진입하면서 매년 40만여명씩 노인 인구가 늘고 2025년부터는 50만명씩 는다.

건보재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누가 막대한 노인 진료비를 부담 할 것인가. 이제 국민이 판단할 때다. 국민의 소득에만 매달리는 건보료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건강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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