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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성장과 복지 계속되는 한판승부정민화/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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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1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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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화/논설위원-성장과 복지 계속되는 한판승부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옴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소홀히 해왔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국가정책의 기조하에 경제성장만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여왔다.

지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대다수는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발상의 결과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혼란과 위기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야 말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만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 부자에게도 똑같이 제공되는 무차별 보편적 무상복지는 피해야 하며 미래 먹거리 개발과 국내산업 투자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146조원으로 정부의 전체예산 429조원의 3분의1을 돌파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SOC 관련 예산은 20% 가까이 급감했다.

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뚜렷하다 예산에서도 ‘토목’을 중시한 보수정권 의 모습은 싹 사라졌다. 그러나, 지나치게 쏠린 것 같아 어느정도 손질이 필요해보인다.

방향의 설정은 옳다. 한국사회는 양극화가 심한나라에 속한다, 소득계층간의 갈등이 우리사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다. 이슈가 생기면 죽기살기로 상대방을 할퀴고 찌른다, 이러한 형태의 저변에는 양극화 가 자리잡고 있다.

이 갈등을 줄이려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사회 안전망이 곧 복지다.

아동수당도 주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초연금도 더 줘야한다.

문제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빚도 안지고 재정지출을 할려면 획기적인 성장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복지수요를 감당할려면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안된다. 소득이 많은 계층이 먼저 부담하는게 바람직하다, 연후에 중산층 서민층으로 조금씩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고 보는 부정론에는 성장론과 신자유주의가 있다.

유신시대의 성장론은 선 성장 후 분배를 주장하며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해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위,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의 활력과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대규모 정부지출은 통화량의증가로 인플레를 야기, 높은 실업율과 결합하면서 경제활력을 약화 시킨다고 본다.

사회보장세의 증가→가처분소득감소. 노동비용증가→취업률 저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경제성장 저하 로 이어지며, 사회보장연금 급여의 증가→조기퇴직→경제활동 참가율 감소→경제성장저하 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긍정론에는 인적 자본론과 케인즈 이론이 있다. 인적자본론은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복지 정책은 양질의 노동력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케인즈는 사회 보장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본다. 노인들이 사회보장연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시장수요가 증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케인즈 이론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했지만 그동안 신자유주의 득세와 함께 설득력을 상실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아이러니 하게도 좌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용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요”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위세를 떨쳐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수정이 불가피 해지는 추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현상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득격차 고용안정 등 경제분야에서 더욱 확대되고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깨를 덮으면 발이시리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기에 물론 균형과 조화 쉽지않다.

보수정권 9년의 성장위주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반성하에서 출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나친 편중은 고려대상 이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가 우릴 기 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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