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 2017-09-25 09:52:56
경남도민신문
뉴스 지역 시민기자 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LIFE 알림 게시판 포토
오피니언사설
사설-김영란법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04  18:36: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관행을 없애는 등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행 1년을 맞으면서 농축산업과 화훼업, 식당 등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 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1년 사이에 연줄을 동원해 관공서와 병원 등에 청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고, 술집이나 고급 음식점 접대와 골프 접대 등도 사실상 근절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무엇보다도 공직사회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접대나 청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점도 우리 공직사회를 청렴조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만 하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과 화훼업, 자영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실제로 축산업의 경우 1년 만에 한우 사육농가가 15%나 감소했으며, 농업 생산액도 3800억원 줄어들 것이란 통계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추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산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자영업자들이 최근 국회앞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추석 전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위를 잇따라 벌이는 등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권익위는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계속 외면하는 건 곤란하다.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남도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우주농원
우리처해있는 기막힌사정을 대변해주신 글잘읽었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언론의 힘을 믿어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국인데도 농어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훼하나로34년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란 법을 만들어 힘없는 농어민 화훼업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권익위원회 는 애달퍼 애태운 이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국회쪽에도 애원을했습니다 작년년말부터 지금까지 ...
(2017-09-05 11:13:00)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ㆍ고충처리인
경남 진주시 동진로 143   |  대표전화 : 055)757-1000  |  팩스 : 055)763-2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창효
Copyright 2011 경남도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ndomin.com
본사이트에 게재된 모든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는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