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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제까지 예산삭감 책임공방만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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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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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실내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책임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초 보일러 고장으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자 이용료 환불조치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손실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느냐를 두고 위탁운영자와 진주시의회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갈 모양새다. ‘진주시의회가 왜’라고 당연히 의문이 가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위탁운영자는 수영장 운영 중단 원인인 보일러의 교체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진주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와 냉각기 설치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위탁운영자는 따라서 수영장 운영중단에 따른 환불금 약 1300만원을 시의회가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하니, 법적 다툼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의회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상임위의 한 의원은 위탁받을 때 보일러 상태를 체크해 수리를 요구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 와서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손실을 시의회에 전가시키는 것은 억지라고 위탁운영자 요구를 일축했다.

양측의 요구와 주장, 반박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일부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에 잘못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 굴레를 뒤집어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무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회의 정당한 권리이다. 예산감감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야 할 의무를 다못한 진주시의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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