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응책, 연장근로 축소·신규채용 축소 등

제도 개선점, 최저임금 범위 확대·적용주기 변동 등


창원지역 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업체의 인건비 증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가 4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창원기업 의견 조사’(8월 9일~18일)를 실시에 대한 조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창원기업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158개 사)의 85.4%가 ‘부담을 느낀다’(제조업 87.5%, 비제조업 76.7%)라 답했다고 밝혔다.

부담요인으로 ‘채산성 악화’ 55.5%, ‘신규·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 26.4%, ‘신규채용 부담 증가’ 15.4% 순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짐에 따라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급여가 기존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같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더욱 두르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 ‘연장근로 축소’ 24.4%, ‘신규채용 축소’ 23.7%,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23.1%, ‘인력 구조조정’ 20.1%, ‘사업종료’ 3.2%, ‘사업장 해외 이전’ 1.9%, ‘기타’ 3.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를, 5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업체 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비중이 높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 방안을 검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 34.8%,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31.9%,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법적 보장’ 26.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4.1%, ‘기타’ 3.0%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 인상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비산입 수당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을 정부지원 방안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인건비 상승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납품단가도 함께 인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6.4%,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 25.0%,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 23.6%,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증 책정’ 18.2%, ‘감액대상과 감액률 확대’ 5.1%, ‘기타’ 1.7%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입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수 기업이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결정되었던 올해 최저임금 인상(+7.3%)이 전체 근로자 임금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83.1%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임금인상 비율로는 ‘3% 미만’ 13.1%, ‘3% 이상 5% 미만’ 23.8%, ‘5% 이상 10% 미만’ 50.0%, ‘10% 이상 20% 미만’ 8.5%, ‘20% 이상’ 4.6%로 답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말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하에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업무효율을 높여 가산임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급여보전과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