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평규/김해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정보관-목숨까지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

최근 온라인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이슈로 떠올랐다.

요즘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 연인 간의 가벼운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 심각한 폭력까지 사용하여 목숨까지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지난 6월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A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은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연인 간의 범죄라는 점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데이트폭력’이라 일컫는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 등을 말한다.
물리적 폭행 뿐 아니라 심리적인 억압, 제한 등도 이의 범주에 속한다.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여 단순한 폭력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언어폭력 등 물리적이지 않는 행위 성적인 폭력 과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갈취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 다양한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데이트폭력’ 범죄는 1692건 증가하였고, 놀랍게도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한해 평균 약 46명에 달한다.

데이트 폭력 역시 범죄이다.사랑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 등 행위를 수반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데이트폭력에 해당할 경우 형법상 폭행, 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이 新여성범죄로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예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해 우리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헤프닝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한다. 데이트폭력은 절대 사랑싸움이 아니다. 범죄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이 용인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만남에서 폭력은 사랑이 아니예요.서로 아껴주고 도움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